교도소 유치장 구치소 차이점1 [법률 관련 용어]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차이점? TV 뉴스나 드라마, 영화를 보다보면 가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등이 나오는데, 과연 이 곳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또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가두는 처분을 위한 장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구치소/교도소로 나뉜다. 먼저, 구치소!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둔다.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속돼 구치소에 입감된다. 쉽게 말해 구속된 피의자(재판 개시 전)나 피고인(재판 개시 후) 미결 수용자들이 구치소에서 머문다. 구치소.. 2020.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