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악법1 "의사 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 악법 개정해달라" 청원 20만↑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의사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2,000년 개정된 의료법 때문이라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4만 명 이상에게 동의 받았다. 이로써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변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 악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2020.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