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기소, 기각 뜻 한 번에 정리하기!

오늘은 TV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기업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해서 지금 검색어 순위에 들어와있는데,

기소는 무엇이고, 기각은 무엇인지?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때!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어떤 형사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을 하는 행위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기소' 뜻은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각: 법원이 소송을 종료할 때!

기각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나 상소로 인한 불복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판단과 결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법원을 통해서 어떠한 소송을 했는데 안된다는 판사의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소송이나 청구 등에 이유나 의미가 없다는 결정이라는 거죠.

 

이상으로, TV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법률용어 기소와 기각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신다면, 법률용어도 조금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