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기각 차이점1 [법률용어] 기소, 기각 뜻 한 번에 정리하기! 오늘은 TV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기업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해서 지금 검색어 순위에 들어와있는데, 기소는 무엇이고, 기각은 무엇인지?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때!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어떤 형사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을 하는 행위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기소' 뜻은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각: 법원이 소송을 종료할 때! 기각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나 상소로 인한 불복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판단과 결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 2020. 9. 1. 이전 1 다음